이성태 총재 "가계부채 855조, 심각한 수준"

이성태 총재 "가계부채 855조, 심각한 수준"

 

비상경제대책회의서 보고… "지나친 수준, 장기적으로 경제 뇌관될 수도"]

↑ 이성태 총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전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한 보고는 '가계부채 문제'였다.
이 총재는 25일 아침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근 가계부채 현황'을 보고했다. 3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둔 이 총재가 업무로 대통령을 만나는 사실상 마지막 자리였다.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며 금리인상 시기를 놓고 이 대통령과 대립해 온 이 총재가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에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을까.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평소 주장을 가감 없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원칙 상 대책회의 보고 내용을 정확이 알 수는 없지만 이 총재가 그동안 언론에 밝혔던 뉘앙스와 거의 같았다고 한다.

이 총재는 11일 금리 동결 후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지나친 수준"이라고 말했었다. 이어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려선 안된다는 논리는 경제학 원론과는 반대"라며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고 경고했다. 그는 "금리가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기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로라면 다시 한 번 출구전략 시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다.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된 가계부채 규모는 855조 원이었다. 국제적인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국제기준인 개인금융부채 규모를 보고한 것이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란 평가다.
지난해 우리나라 개인금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말 83.9%에서 2009년 3분기 현재 8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남유럽의 그리스(61.4%)나 이탈리아(49.1%)보다 월등히 높고, 스페인(89%)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개인 금융자산을 부채로 나눈 재무건전성 비율(2.33)도 미국(3.22), 일본(4.40), 영국(2.73)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국내 개인금융부채는 2007년 말 현재 약 150%로 영국(약 17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위험하다. 2009년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 규모는 총 692조 원으로, 이 중 38% 가량인 264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예금은행)이다. 2003년부터만 100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최근 다시 늘고 있어 금리가 오를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성태 총재의 보고를 받고 이 대통령은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이 총재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무엇보다 전례없는 경제위기에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했다. 수고했다"고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