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5일 '원조 선진국 클럽' 가입

한국, 25일 '원조 선진국 클럽' 가입

DAC회의서 승인..'수원국→공여국 전환'

(서울=연합뉴스)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여부를 결정할 DAC 특별회의가 25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다고 외교통상부가 23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원조 선진국 클럽'인 DAC 회원국에 가입할 경우 이는 신흥공여국 지위에서 벗어나 선진공여국으로 공식 인정받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국격을 한단계 격상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오준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이날 내.외신 브리핑을 갖고 "DAC 사무국은 지난달 한국이 DAC 가입기준을 충족하며 우리나라의 가입을 권고한다는 요지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우리의 DAC 가입이 확실시되며 내년 1월부터 회원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조정관은 특히 "한국의 DAC 가입은 우리 정부로서 1996년 OECD 가입 이후 전체 25개 위원회에 모두 가입하는 의미가 있다"며 "OECD 입장에서는 24번째 회원이자 1961년 설립 이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된다"고 덧붙였다.

DAC 특별회의는 에크하르드 도이처 DAC 의장의 주재 하에 23개 회원국 대표 및 OECD 사무국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며 ▲DAC 사무국의 한국 가입 심사결과 보고 ▲DAC 회원국의 질의 및 정부 대표단의 답변 ▲DAC 회원국간 토의 및 최종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 오 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오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DAC 가입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원조의 양과 질을 높일 것"이라며 "현재 9억달러의 원조 규모를 내년에는 11억달러 정도로 늘리고 무상원조도 90%까지 비율을 확대하며 현재 전체 원조의 75% 수준인 구속성 원조의 비율도 2015년까지 25%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 조정관은 "이런 개발협력체제 선진화 작업이 이미 시작돼 현재 국회에 공적개발원조(ODA) 기본법이 계류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AC은 원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국제규범 제정과 공여국간 원조정책 조정 등을 통해 국제원조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제공하는 선진 공여국들의 모임이다.

OECD 국가라도 일정조건을 갖춰야만 DAC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30개 OECD 회원국 중 선진 22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만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