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당신은 베트남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상식을 높이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직 직원의

 

   국비장기교육(베트남) 결과보고서를 본 게시판에 옮깁니다

 

   많은 지식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이해하기 (읽히기) 좋게  약간 편집하였습니다

 

 

국비장기교육(베트남) 결과보고서

 

1. 제목 : 베트남의 행정조직과 출입국 국적행정

2. 훈련국가 및 기관 : 베트남, 국가행정대학원

3. 훈련기간 : 2008.2.11-2010.8.10

4. 주요내용

   - 베트남의 국가 개괄과 한국과의 관계

   - 베트남의 국가행정, 지방행정 조직

   - 베트남의 출입국행정

   - 베트남의 국적행정

5. 기타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베트남의 관련법규정을 번역하여 정리한 내   용임.

 

 

 

 

 

 

 

 

                          인   민   위    원    회

 

                

 

              1 인민위원의 임명과 임기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인민회의의 주석의 소개에 의해 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부인민위원장과 그 밖의 인민위원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소개에 의해 인민회의에서 선출된다. 인민위위원장은 인민회의 대표자격을 가지나 그 밖의 인민위원은 인민회의 대표직을 가질 수 없다. 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인민위원은, 상급 행정기관의 인민위원장의 직접비준을 받는다(성급 인민위원은 정부수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성급 인민위원회의 인민위원의 숫자는 9명에서 11명까지이며, 하노이시와 호치민시는 13명까지 둘 수 있고, 현급 인민위원 숫자는 7명에서 9명, 사급 인민위원의 숫자는 3명에서 5명이며,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정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민위원의 임기는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베트남 지방행정 기관의 구성

 

 

지방행정기관	명칭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위원수	지방행정전문기관 명칭
성급	성, 중앙직속시	설치	9-11명 (하노이시, 호치민시는 13명까지)	서(17개 초과할 수 없음)
현급	현, 군, 성직속시, 시사	설치	7-9명	사무실, 반
사급	사, 동, 시전	설치	3-5명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인민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조정하고, 지도하는 자이며,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권한과 임무실현에 대하여, 인민위원 집합으로서는 인민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인민회의와 상급인민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인민윈원회 부위원장은 인민위원장을 도와주는 자로 인민위원장으로부터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고 인민위원장에 앞에 책임을 진다.

 

 

 

 

 

    2 인민위원회의 역할과 지위

 

 

      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인민위원회는 인민회의 집행기관이며, 지방의 국가행정기관이고, 헌법과 상급국가기관의 규정과 인민회의의 의결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인민회의의 집행기관으로 인민위원회는 인민회의의 경제-사회, 문화, 교육, 국방등에 관한 의결을 집행해야할 책임이 있고 그 업무에 대하여 인민회의의 감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률, 상급국가기관의 공문과 인민회의의 의결을 관할 지역에서 실현하여하 한다.

 

         3 인민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3.3.1 국가관리 실현

      인민위원회는 관할 지방에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안녕, 국방등의 분야에서 국가관리의 통일적 업무 수행을 하며, 그 과정에서 각 종산업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민회의에 제출할 지방 예산안을 만들다. 인민위원회는 국가의 지방전문행정기관에 대하여 지도, 검사를 한다.

 

    3.3.2 법률분야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률, 상급국가기관의 공문과 인민회의의 의결의 시행을 지도하고 조직한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민위원회는 인민들에게 법률의식교육 선전활동과 각 기관, 조직들의 시행을 검사한다. 인민위원회는 인민들의 진정, 고소를 법률에 따라 접수 해결하고, 각 법률의 시행을 정확하고 충분히 효력있게 시행되도록 담보한다. 그 밖에도 인민위원회는 공증업무, 사법교정, 변호사관리, 법률고문, 각 행정위법에 대하여 처리한다.

 

    3.3.3 지방의 국가 행정기관

 

      인민위원회는 그 지방의 국회대표와 인민회의 선출을 조직 지도한다. 이 업무는 상임인민회의, 조국전선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선거에 필요한 각 준비를 한다.

  인민위원회는 정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에서의 국가관리를 실현하며, 지방 전문기관의 설립, 해체와 구체적인 임무와 권한을 결정한다.

  인민위원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지역의 공무원 조직하고, 급여, 상훈, 교육을 실시한다.

 

    3.3.4 검사, 감찰분야

 

      인민위원회는 그 지역의 각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각 무장조직의 헌법, 법률, 상급국가기관의 공문, 인민회의 의결 시행을 감찰한다.

  인민위원회는 하급 인민회의의 예산안의 의결에 대하여 비준하고, 하급인민위원회의 각종 계획의 실현을 검사한다.

  인민위원회는 그 지방에서의 각 국가전문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검사한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인민위원회의 전문기관과 하급인민위원회의 잘못된 공문시행을 정지 폐지할 권한이 있고, 하급인민회의의 잘못된 의결에 대하여는 시행을 정지시키고, 동급인민회의에 그 의결의 폐지를 제의한다.

 

  4. 지방전문기관

 

 

    4.1 의의

     인민위원회 소속의 전문기관과 인민위원회 참모기관은 그 지방의 국가관리 업무를 실현과 국가관리업무의 통일을 담보하고, 인민위원회의 위임에 따른 권한과 임무를 실현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의 국가관리에 있어서 중앙에서 지방까지 통일을 담보하기위한 기관이다.

  전문기관은 이 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정부의 일반규정 기초위에서 업무를 실현하며, 정부의 일반규정 근거와 지방에서의 실제 해결 요구가 있는 업무의 근거하에 성급인민위원회가 인민회의에 성립을 요청하여 인민회의 결정에 의해 설치된다.

  성급 전문기관은 서, 성급위원회가 있으며, 현급 전문기관은 사무실, 반이다.

 

 

 

 

  4.2. 지방전문기관과 인민위원회, 중앙정부와의 관계

 

    각 전문기관은 관리, 인사, 조직과 업무에 대하여 동급의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동시에 전문업무분야에 대하여 상급전문기관의 지도를 받는다. 인민위원회 소속전문기관의 장은 인민위원회와 상급전문기관에 업무를 보고하고 책임을 지며, 필요시에는 인민회의에 업무를 보고한다.

  전문기관의 업무성격에 따라 인민위원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과 상급전문기관의 영향을 더 많이 맏는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인민위원회의 영향력이 큰 전문기관

 

•      계획-투자서

 

•      재정서

•      노동 원호 사회서

•      교육-훈련양성서

•      자원-환경서

•      공상서

•      농업과 농촌발전서

•      시 인민위원회 사무(총무)

 

    ■ 상급전문기관의 영향력이 큰 전문기관

 

 

•      시군사지휘부

•      시공안

•      시 세관

•      시 우편

•      시 전력회사

•      시 외무서

•      시 은행

•      시 국가창고

•      시 세무국

•      시 통계국

 

 

 

 

출처 : 한국 베트남 가족모임

글쓴이 : [온 고 을] 하 늘 호 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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